정유라 학점특혜

정유라 학점특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학점특혜를 준 이인성 교수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을 이뤘던 학사비리 사건 재판은 관련자들이 전원 유죄를 확정받은 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55)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인성 교수는 2016년 1학기와 계절 계절학기 등 3개 과목의 강의에 정씨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았는데도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글로벌 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라는 이름의 수업에서 정씨가 과제물을 내지 않자 직접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정씨가 낸 것처럼 꾸며 학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엄정한 고등교육과 공명정대한 학사관리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이화여대의 학적관리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하급심의 판단은 옳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죠.

하지만 이인성 교수는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은 아니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