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경쟁 불충분 평가

은행업 경쟁 불충분 평가

금융업 평가위에서 은행업 경쟁이 불충분합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시장 경쟁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는 물론 은행업 인가단위 세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의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지난 9~11월 은행업의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재 은행업은 경쟁이 충분치 않은 시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평가위는 △정량분석 △보조적 분석 △정성 평가 등을 통해 은행업 경쟁도를 평가했습니다. 정량분석 결과 은행업(일반은행 및 기업·농협·수협은행)의 경쟁도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는 '집중되지 않은 시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구조, 경영효율성 등에 대한 보조분석 결과 은행업 경쟁은 개선 필요성이 존재했습니다. 정성 평가에서는 은행업의 경쟁이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 여부에 대한 은행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은행업은 보통 이하(46.7점)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평가위는 "정량지표가 '경쟁적'과 '다소 경쟁이 미흡'을 가르는 경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보조적 지표의 현재 상황과 가까운 미래 전망이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종합적 판단으로 은행업 내 경쟁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올해 말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