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남북협력기금 충돌

여야 남북협력기금 충돌

국회정상화에 합의는 했지만 여야 남북협력기금 충돌로 또 다시 정국이 출렁이고 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상 타결 하루 만에 국정조사 대상 등에 대한 이견으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내용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통째로 보류됐다.

예산소위는 23일 밤 10시부터 24일 새벽 1시 30분까지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통일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여야 남북협력기금 충돌함에 따라 별도의 날짜를 정해 통일부 예산안을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을 공개하지 않자 한국당은 '북한 퍼주기 깜깜이 예산'이라며 전면 삭감 방침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의 비공개 원칙을 견지했다'고 맞서 여야 남북협력기금 충돌 상황이 되었다. 

여야 남북협력기금 충돌 중 특히 한국당 의원들이 "통일부가 한국당에만 비공개 사업에 대해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 패싱'을 문제 삼으면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는 말싸움이 벌어졌다. 

여야 남북협력기금 충돌 등과 같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올해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2월 9일까지 살얼음판 국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언제쯤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