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 연기

정부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렸던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다음 달 이후로 미뤘습니다.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는 미뤘지만 진에어의 불법 행위를 방치한 담당 공무원 3명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지요.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2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러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에 위법 요소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는 청문절차 진행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문 절차를 거칠 경우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률 위반사항 처리를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았었죠.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지만 조 전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외국인이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오르면 항공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지요. 

김 차관은 “세계적으로 항공사 면허 취소 사례가 드물고 우리나라 항공산업 등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청문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청문 절차 이후 최종 결정까지는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고용문제를 비롯한 여러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고 하는 소식이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