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3년(2014~2016학년도)치 입학전형 결과를 집중 조사한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총 24건의 불공정 입학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대법관 자녀를 포함,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직위 등을 기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4건 가운데 5건은 부모의 직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시장이라거나 아버지가 법무법인 대표란 점을 자기소개서에 명시, 이를 면접관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단순 기재한 19건 중 8건은 해당 대학 로스쿨에서 부모의 직위 등을 기재하지 말 것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에 이를 명시한 경우입니다.

대학이 정한 전형요강을 지원자가 위반한 것으로 기재된 부모·친인척의 신상으로는 법조인 5건, 시의회의원 1건, 공무원 1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전형요강을 위반했음에도 입학취소 등의 처벌은 어렵다고 합니다. 앞서 시행한 법률자문의 결과라고 합니다.

로스쿨을 설치·운영하는 대학 13곳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 등이 기재된 24건 중 기재금지가 고지됐음에도 불구, 지원자가 이를 명시한 6개 대학(경북대·부산대·인하대·제주대·충남대·한양대)에 대해서는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한 사유로 경고 조치하고 향후 로스쿨 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해당 대학의 로스쿨학생 선발 책임자와 로스쿨원장에게는 경고·주의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의 신상 등에 대해 ‘기재 금지’를 고지하지 7개 대학(경희대·고려대·동아대·서울대·연세대·원광대·이화여대)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로스쿨 평가 반영, 로스쿨 원장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에서 로스쿨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나 성명을 기재토록 한 영남대와 전남대 로스쿨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로스쿨 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2개 로스쿨 원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대학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달 중 계고하고 다음달 중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서 대법관·검사장 자녀 등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 등 기재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등의 이유로 '처벌 불가' 방침이며 해당 대학에도 경고·주의 조치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로스쿨 전수조사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 등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기소개서 개선, 정량·정성적 평가요소 실질반영비율 공개, 서류 및 면접심사의 공정성 강화 방안 등 구체적인 로스쿨 선발 개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입학과정에서 부정이라면 부정일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신상공개나 처벌이 어려운.. 참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