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미 재무부가 한국 등 5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타이완 등 5개국입니다. 29일 공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이 번에 선정한 환율 관찰대상국들이 불공정하게 자국 경기를 부양하고 대규모 적자를 유지하며 미국과 세계 경제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환율 감시대상국이란 미 재무부가 제시한 환율조작의 세 가지 요건 가운데 두 가지, '심층 분석 대상국'은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할 경우에 지정된다.

재무부는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이 불공정 경기 부양 판단 기준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국가가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경제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가 새로 도입한 기준은 첫째, 미국에 대해 상당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지, 둘째, 국내총생산(GDP)의 3%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지, 셋째,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개입을 하는지의 3가지입니다.

재무부는 중국, 일본, 독일, 한국 4개국은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흑자의 기준을 충족했고, 타이완은 경상흑자와 지속적인 대만 달러화 약세를 위한 개입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타이완을 제외한 4개국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무역 흑자가 2백억 달러 이상인데다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타이완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와 정부의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이유로 꼽았다.

한국에 관련해 재무부는 "한국 외환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3월까지 260억 달러의 외환을 매각했는데 이는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개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발전 방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중국은 자국 위안화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절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위안화가 중기적으로 적절한 가치 아래에 있다고 지적했고, 이전에도 위안화가 심각하게 평가절하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은 1988년도부터 환율 조작과 관련해 교역 상대국을 감시해왔으며, 1994년에 중국을 마지막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번 리포트에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목된 나라는 없었다. 미 재무부의 이번 환율 감시대상국 지정은 미국 정부가 자국의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고, 교역 대상국 정부의 환율정책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