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정책 평가

담배규제정책 평가 받는다.

지난 10년간 펼쳐왔던 한국의 담배규제정책 평가 받는다고 합니다.

담배규제정책 평가는 세계보건기구가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영향평가 진행으로 이뤄졌습니다.

WHO 전문가 2명이 방한해 29~31일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국가 영향평가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WHO는 FCTC 시행이 전 세계 담배규제 분야에 끼친 영향력과 기여도를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영국, 우루과이 등과 함께 국가평가 수행 12개국(전세계 협약국 180개)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2006년 정식 발표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는 전세계 국가들의 담배 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는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지난해까지 세계 180개국이 비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영국 등 12개국과 함께 전세계 180개국 협약 당사국을 대표해 국가 차원의 협약 이행 10년 성과를 평가받습니다.

한국은 영국, 우루과이와 함께 고소득 국가 평가 대상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WHO FCTC 사무국장인 베라 루이자 다 코스타 에 실바 박사는 이번 담배규제정책 평가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국제조약도 이 같은 규모의 영향평가를 수행한 전례가 없는 만큼 담배규제 등 보건분야 및 국제사회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바 박사는 "영향평가에 참여하는 국가는 국제사회 전문가 7인이 고안한 평가방식에 따라 국내의 협약 이행 및 담배규제 추진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번 담배규제정책 평가가 "한국의 담배규제정책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번 담배규제정책 평가는 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영향평가인 만큼 우리나라 평가수행을 담당할 FCTC 전문가그룹 역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습니다

현지 조사를 수행할 전문가 2인 중 폐카 푸스카 교수는 비전염성질환 및 건강증진 분야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방문시 협약 이행 수준과 국내 담배규제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이클 도브 교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호주의 담뱃갑 무광고포장 도입을 주도한 사람으로 특히, 올해 연말 시행예정인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담배규제정책 평가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05년 FCTC 비준 이후 우리나라는 담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여, 작년 담배가격 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협약이 요구하는 수준의 이행조치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영향평가를 통해 국가 금연정책 1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세계 보건의료 선도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FCTC 조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 총 12개 국가의 담배규제정책 평가 수행의 결과는 올해 11월 인도 노입니다에서 개최 예정인 FCTC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폭넓은 지원과 함께 많은 분들이 금연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어보이는 금연정책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