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통위 압수수색 


검찰 방통위 압수수색

. 0 7,988 2019.01.18 07:22


검찰 방통위 압수수색


통시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에 대해 검찰 방통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동통신사의 과다경품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부실 조사 의혹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LG유플러스 조사를 맡았던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사무실이 포함됐다. 최 전 위원장의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자체감사 결과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법인 휴대전화 불법 영업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자체감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법인을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법인 휴대전화를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 중인 사실을 방통위가 2016년 4월에 파악하고도 한동안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감사에서 조사 담당자는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하겠다며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 전 위원장과 권 부회장은 경기고·서울대 동기동창입니다.




검찰은 방통위가 지난해 3월 수사를 의뢰한 이후 10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을 수사하느라 바빴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16일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방통위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자료 제출을 받는 정도의 수색"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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