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영장 또 기각

이명희 영장 또 기각

구속수사 필요성이 없다며 이명희 영장 또 기각 되었다고 해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8일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자신의 평창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이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해요.  

이명희 영장 또 기각되면서 이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경찰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11명을 상대로 24차례 폭언·폭행한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이날 오전 16일 만에 또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대기하던 이씨는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지요.

이민특수조사대는 기각 사유를 분석해 이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