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징역5년 구형

변희재 징역5년 구형

검찰이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한 변희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 됐던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해 언론사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5일 오후 정보통신이용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변 씨와 황모 미디어워치 대표,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변희재 징역5년 구형한 검찰은 이날 “JTBC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정체 모를 태블릿을 최 씨의 것으로 둔갑하고 없는 사실을 꾸며낼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정황 뒷받침 없이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모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들은 장기간 악의적 선동으로 인해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됐고 그 가족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은 미디어워치 홈페이지와 법원 안팎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행해지는 무책임한 태도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달라”며 변희재 징역5년 구형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황 대표에게는 징역 3년, 이모 기자는 2년, 오모 기자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변희재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