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가치

 

투표권 가치 얼마일까요?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내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시작되습니다. 투표를 하면서 드는 생각 중 하나! 소중한 투표권 가치는 얼마정도나 될까요?

 

투표권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보니 한표 당 4280만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중한 한표가 4280만원의 가치가 있다니.. 엄청난 가치죠. 아마 이런 가치를 알고나면 투표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새록새록 피어날 것 같아요.

 

투표권 가치 소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의 크기는 가로 10cm, 세로 최대 33.5cm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크기의 투표용지의 인쇄비용은 100원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습니다 하지만 이 한 표의 투표권 가치는 4년간 4280만원의 경제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회가 의결한 지난해 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4년간 나라살림 규모를 유권자수로 나눈 결과를 보면 유권자 1인당 투표권 행사 비용을 추산한 결과 약 6790원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1인당 투표 비용은 점심 한끼 값에 불과하지만 그 한 표가 행사하는 투표권 가치인 경제적 권한은 중산층 노동자의 연봉과 맞먹었습니다.

 

 

19대 국회는 지난해 12월 약 38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2016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죠. 정부 예산안이 매해 약 10~20조 원씩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20대 국회 4년 동안 의원들이 다루게 될 나랏돈은 약 1700조 원에 달하게 되습니다.

 

 

이를 유권자수로 나눈 결과 가치가 4280만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인당 투표 비용은 적지만 한 표의 투표권 가치는 4280만원이나 되며 투표 불참은 곧 이 액수만큼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포기이기도 하답니다.

 

 

뿐만 아니라 낮은 투표율은 국민 참정권의 훼손일 뿐 아니라 국가 예산의 심각한 낭비이기도 합니다습니다.

 

 

투표율이 떨어질수록 투표권 가치 뿐 아니라 허공에 날리게 되는 세금 규모 또한 커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선거를 한 번 살펴볼까요? 지난 19대 총선의 경우 투표율이 54.2%에 그쳤습니다. 이 투표율은 총선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1096억의 세금이 제값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20대 총선의 경우에도 투표율이 50%를 기록한다면 버려지는 나머지 절반의 권리 때문에 국가예산은 무려 1429억원이나 허공에 뿌려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총선 당선자 1명을 내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총선 당선자 1명을 내는데는 10억원 가까운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20대 총선 예산을 전체 의석수인 300석으로 나눈 결과라고 합니다.

 

 

총선 예산에는 선거운동, 투개표 관리, 계도 홍보, 감시단속 등 선거 과정 전반에 드는 비용이 포함돼 있겠죠. 또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운동보전에 사용될 937억 900만원도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유효득표수 15%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에 한해 개인당 최대 약 1억 7800여만 원의 유세비용을 보전해주기로 지난해 12월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10% 이상~15% 미만 득표한 후보자 또한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당선자 1명을 만들기 위해 총 9억5200만원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지요

 

 

투표하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해서 예산을 줄이지는 않겠죠. 예산은 전체 국민이 참여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배정하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을 극복하려면 유권자들이 ‘민주정치를 위해 나선다’라는 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고 합니다.

 

 

따라서 투표권 가치를 지키기 위해 4월 13일에 치뤄지는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은 내일부터 이틀간 시작되는 사전투표 꼭 하시길 바라지요.

 

 

다가오는 총선에는 어느 때 보다 높은 선거율로 이 땅에 민주주의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온 국민들이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투표 꼭 하실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