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부담금

경유차 환경부담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경유차량에 매기는 환경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입니다.

경유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휘발유값과 경유값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며 차량에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을 경유값에 대신 붙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경유차 환경부담금은 사실상 담배가격 인상처럼 증세와 다를 바 없어 국민반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현재 경유차 소유주에게 대당 연간 10만에서 80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환경부에 부담금 요율을 인상하고 저공해 차량에도 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 2014년에도 ‘건강을 위한 금연’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서민 증세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특히 경유는 버스, 승합차, 트럭 등 서민들의 생계수단에 사용되는 연료라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세금 주무부처는 기재부, 환경개선부담금 주무부처는 환경부입니다. 2014년 담뱃값 인상 때는 개별소비세(1갑당 594원) 신설 등 세금 위주로 가격을 조정했지만, 이번에는 세금이 아닌 환경부가 관장하는 준조세로 가격을 올리겠다는 점이 담뱃값 인상과 다른데요. 환경부담개선금은 환경 분야에만 쓰이기 때문에 나라살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경유차 환경부담금을 인상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는 점도 있어야 하는데요.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경유값 인상’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손을 댈 수 있을까요? 또한 경유차 환경부담금 인상으로 경유 소비 억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최선책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데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데도 경유의 유류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상대적으로 인상 여지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경유에 직접 부담금을 매기면 공해를 더 많이 유발한 사람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감축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유차 환경부담금 인상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실제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기에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 대책이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배출원별 발생량부터 정확히 파악 하는 등 제발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