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성과 중심의 보수 체계를 확립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강력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2015년 정부가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를 결정했다. 본래 고위 공무원과 4급인 과장급 이상에 적용되었던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2017년까지 일반직 5급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2016년 일반직 4급과 5급까지 우선 시행하며 2017년에는 5급 전체가 공무원 성과연봉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5~9급 공무원들은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시행될 경우 기본급에도 적용되어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평가를 높게 받은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의 연봉 차이는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상급자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공직사회에서 성과에 대한 책임이 하급 공무원에게까지 돌아간다는 점, 국가 행정에 관해 객관적 업무평가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호봉제 붕괴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월급을 높여 받기 위해서는 성과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통해 일하는 공공기관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경력(연차)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호봉제는 폐지되고 임금구조가 기본연봉(기본급+고정수당), 성과연봉, 기타 수당으로 단순화된다. 기본연봉은 앞으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3%포인트까지 차등을 둬 인상할 방침입니다. 개별평가에서 최고(S) 등급을 받은 사람은 기본연봉이 1.5% 인상되지만 최하위(D) 등급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1.5% 깎이는 구조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이고 올해 임금인상률이 3%인 상황에서 S등급을 받으면 4.5%(3%+1.5%)가 올라 6270만원이 되고, D등급을 받으면 1.5%(3%-1.5%)가 올라 6090만원이 된다. 지난해 같은 연봉을 받았더라도 올해 평가에 따라 기본연봉이 180만원 차이 나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경영평가 성과급 등이 포함되는 성과연봉은 비중을 공기업 기준 30%까지 확대해 S등급과 D등급 간에 차이를 2배로 벌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2급(부·팀장)의 평균 성과연봉은 3000만원인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사람은 4000만원으로 늘고 D등급을 받은 사람은 2000만원으로 줄어들어 같은 직급 간에 2000만원의 차이가 생긴다.

정부는 공공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불가피합니다는 입장입니다. 경쟁 요소가 부족한 공공기관 조직 문화를 고려할 때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