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임금 협상을 위한 논의가 오늘 시작되는데요.

노동계는 1만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대립이 예고 된 가운데 정치권까지 가세해 최종 타결까지는 진통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며 3개월 만에 타결되었었죠.

당시 최저임금 협상으로 8.1% 오른 시간당 6천3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올 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신규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오늘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논의를 시작합니다.

특히 세계 각 국에서 불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열풍과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공약 등으로 올해 최저임금 협상의 열기는 더욱 달아오를 전망인데요.

한국노총은 "세계 각 국이 최저임금을 속속 인상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충해 내수 부양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야 내수 침체로 인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올해의 주요 투쟁 목표로 세우고 800만 서명운동 등 각종 지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경영계는 강력하게 반대하겠죠.

경영계 입장은 지금도 지나치게 올라간 최저임금 탓에 아파트 경비원을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하며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선진국처럼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 낮지 않다"며 "현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총선이 코 앞인 가운데 최저임금 협상 논란에 정치권도 가세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구요.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고 합니다.

각 당이 경쟁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세운 만큼 노동계의 대폭 인상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최저임금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과도한 인상 공약으로 기대심리만 높여놓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합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때만 나타나는 선심성 공약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참고로 최저임금 협상의 세계적인 추세는 어떨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10달러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인 1만7천원로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각각 연방 최저임금을 12달러와 15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시간당 6.7파운드였던 최저임금을 올해 7.2파운드, 2020년에는 9파운드인 1만5천원까지 올릴 계획이며 러시아도 7월부터 최저임금을 20% 가까이 인상한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지급 능력이나 고용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는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일까요? 최저임금을 인상해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해야 할까요?

물가는 오르고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현실과 전 세계적인 추세로 인해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