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법안 집단자위권법 발효

일본 안보법안 집단자위권법 발효

신 냉전시대라 일컬어지는 긴장된 국제관계속에서 집단자위권법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안보법안이 발효됩니다.

이른바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 법안이라 불리는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안(안보법) 시행을 두고 미국은 환영을 나타냈고, 북한은 강력한 비판을 그리고 중국은 경계심을 보이는 등 나라별 반응이 제각각인데요.

일본 안보법안 집단자위권법 발효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바로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 안보법안은 일본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 어디에서든 군사활동을 할 수 있는 법안인데요.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것을 포함 위기 징후에도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고 하는 일본 안보법안은 과거 대륙을 향한 광기가 가득한 역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 공포스럽기만 한데요. 문제는 여기에 대해 그 어떤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 나라의 윗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날 발효된 11개 안보관련 법안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해 일본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국을 포함, 제3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근단적인 경우겠지만 북한에서 뭐 한방 터트리면 이때다 싶어 호들갑을 떨면서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고 하는 법안이 바로 일본 안보법안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북한에서 기침 한 번 하면 쌩쑈를 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구요.

집단 자위권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앞서 아베 정권은 지난해 9월, 위헌 논란 속에 안보 법안을 국회에서 사실상 강행 처리한 뒤 지난 22일 안보법 시행 일정을 담은 정부령을 각의에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안보법 시행으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기대하며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공동 훈련과 경계 감시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중국은 당연히 일본을 견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 일부에서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일본에 대해 군사적 공헌도를 더욱 높이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 언론은 그동안 일본의 안보 관련법에 대해 줄기차게 비판적 자세를 보여 왔는데요. 일본 안보법을 반대하는 전문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골라 보도하는 등의 자세를 취해 왔다고 합니다.

일본 안보법안에 대해 자국인 도쿄 도심에서도 연일 시위가 계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역시 조~용 합니다. 

일본 안보법안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망망대해 태평양일까요? 아니면 극지방? 중국하고 맞짱뜨기 위해서일까요? 아님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 아니겠죠.이건 뭐 세살먹은 아기도 알 만한 일본 안보법안의 최종 목적지인데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과거와 똑같은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취하지 말고 멀리 좀 보고.. 방심하면 당할 수 있는 국제관계에서 제발 국가의 미래를 걱정 좀 해 보시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