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사고 목격자 


백성현 사고 목격자

0 1,301 2018.09.22 13:00

고양경찰서 측은 운전자와 백성현을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하고 도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백성현이 군복무 중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해 사고가 발생하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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