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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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16:24
리벤지포르노 강력 처벌 청원글 작성자는 “인터넷에 ‘리벤지포르노 징역’이라고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기사가 ‘리벤지포르노 유포한 대학생, 징역 6개월 집행유예’다”라며 “리벤지포르노 범죄가 세상에 나온지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가해자는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국민청원은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하면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부처 관계자가 청원 만료 30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 ‘리벤지 포르노범들 강력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리벤지포르노 강력 처벌청원은 기준 청원글 작성 사흘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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