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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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03:27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공분 소식이 전해졌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전주 여중생 성폭행 혐의가 있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B(13)양은 지난달 6일 'A군 등 동급생 3명에게 두 달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털어놨다.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 등은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인 만14세보다 연령이 낮아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전주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입장에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연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형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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