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해 파면 교수 패소

제자 성추행해 파면된 교수 박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재판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으며, 대법원은 박 씨에게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는데요. 그럼에도 제자 성추행해 파면된 서울대 교수인 박 씨가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박 씨는 교수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음에도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당히 실추시켰다"며 "파면 조치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자 성추행해 파면된 서울대의 결정은 정당합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