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연장 포기 


수사기간 연장 포기

0 8,275 2018.05.21 11:57

특검 수사기간 연장 포기

22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 포기 소식이 전해졌다.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25일 수사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는데 스스로 특검 숙사기간 연장 포기는 역대 13번의 특검 중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 6월 27일 60일간 일정으로 수사에 착수한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모 의혹 등을 조사해왔다. 특검 연장 포기한 것은 지난 18일 법원이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1차 수사 기간(60일)에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에 한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22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 포기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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