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

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

22일 장애등급제 내년 7월 폐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합니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