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무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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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00:50
검찰 안희정 무죄 항소
20일 검찰 안희정 무죄 항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4일 1심 판결이 난 이후 6일 만에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법리 오해·사실 오인·심리 미진 3가지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안희정 무죄 항소 사유를 일일이 따져가며 불복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오인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로 보일 만한 행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 많다"고 분석하면서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배척하고 피고인 이야기는 그대로 인정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은 총 5건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면서 "대부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됐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사건들"이라며 "위력이 아닌 듯한 사안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했다"고 역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심리 미진 부분과 관련해 "애초 전문심리위원으로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은 안 전 지사 측에서 원했던 사람들로 전문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심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 안희정 무죄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결국 검찰이 강력한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습니다. 20일 검찰 안희정 무죄 항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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