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특별 배려 검토 지시 


전기요금 특별 배려 검토 지시

0 7,647 2018.01.14 23:09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폭염은 특별재난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 요금 특별 배려 검토를 주문했다고 한다.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켜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이 커진다며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를 주문했다고 한다.

전기요금 특별 배려 검토 지시는 한 여름이라 할 수 있는 7월 8월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생활의 편리를 더한 가전제품의 사용량은 늘어가고 있는데 반해 전기요금 누진제는 과거와 같은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매장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단가가 낮은 산업용 전기의 경우 빈번하고 과한 냉방 상황을 연출하는 반면 일반 가정에서는 누진제 걱정으로 폭염속에서도 냉방기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염은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도 가스처럼 사용한만큼만 내는 요금체계 등 현재 전기요금 문제점 등을 귀기울여 조속히 새로운 대책을 모색해야 할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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