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장에게 대꾸한 사병

시비 겁니까?라고 소대장에게 대꾸한 사병에게 2심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사병이 소대장에게 "시비 겁니까"라고 따지듯이 대꾸했다면 이른바 '하극상'에 해당할까?라는 상황에서 1심과 2심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당시 피고인이 경어를 썼고 욕설이나 반말을 하지는 않은 점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의 언행이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조직의 특수성에 비춰 징계의 대상 또는 불손한 언행으로 평가되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과는 결이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비 겁니까?라고 소대장에게 대꾸한 사병에게 2심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