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아냐
대법원이 박근혜 비판기사로 수업한 강사에게 불법 선거운동 아냐 판단을 내려 무죄를 선고했다. 대학강사가 강의시간에 특정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나눠준 것은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