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구속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
0
2,427
2017.09.24 15:12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
방어권 보장 필요합니다며 6일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는 소식이예요. 법원이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오전 11:00부터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후 6일 오전 3:00 22분께 방어권 보장 필요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해요.
검찰은 지난 4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양호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이후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해요. 또한 검찰은 그동안 조양호 회장 일가의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자금 조성 여부를 수사해왔구요.
하지만 6일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영장전담 김병철 부장판사는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피의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차고 넘치는 물증이 있는데도 방어권 보장 필요를 이유로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되었다고 하는데요. 법원이 문제인지 검찰이 문제인지.. 명백하게 법을 어긴 사람들의 영장 기각이 자연스러운 요즘이네요ㅠ
Comments
카테고리
반응형 구글광고 등
최근통계
- 현재 접속자 36 명
- 오늘 방문자 186 명
- 어제 방문자 1,000 명
- 최대 방문자 6,268 명
- 전체 방문자 947,572 명
- 전체 회원수 13,457 명
- 전체 게시물 20,710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