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와해 공작' 이채필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검찰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금액의 국고손실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되기도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법원의 판단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해요.

특히 국정원 자금이 부하직원에게 지급된 점은 영장전담 판사가 심문과정에서 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구요. 또 해당 부하직원도 국정원 자금을 국민노총에 전달한 점을 자백했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이런 정황들이 충분한데도 법원은 '노총 와해 공작' 이채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