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차정섭 함안군수 징역형
지방선거 뇌물 차정섭 함안군수에게 대법이 징역형을 선고함에 따라 임기 이틀을 남기고 군수직을 상실했다고 해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6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차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안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구요. 당선 이후 돈을 갚으라는 압박이 들어오자 또 다른 부동산 개발업자 전모씨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아 선거 빚을 갚은 혐의도 있다고 하네요.
뇌물 차정섭 함안군수에 대해 1심과 2심은 "특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지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차 군수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