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 종료! 이건 뭬야?

카드공제 종료 됩니다.

다소 퐝당하고 충격적인 카드공제 종료 소식인데요.

동안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카드 공제였죠.

그런데 신용카와 체크카드 등 카드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카드 공제 관련 법 조항이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총 급여의 25% 이상을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로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는 카드공제 법안인데요. 카드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항목이어서 올해 안에 일몰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자들의 반발이 클 곳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1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드공제 종료를 비롯해 모두 25개의 비과세·감면 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말로 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음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 감면을 말하는데요. 공제 규모로는 2조 8천여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통한 소득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1조 8천여억 원으로 가장 많은 63%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카드공제는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재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1조932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58억원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다 정부는 지난해 내수 진작을 위해 추가 공제 혜택까지 부여하며 카드 사용을 장려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카드공제 혜택이 없어진다면 범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 밖에 없겠죠. 특히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내수회복세도 둔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