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는 차량만 발부

표면적으로는 영장 발부로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듯 하지만, 증거자료가 보관·은닉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주거지 등 핵심장소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양승태는 차량만 발부된 영장에 대해 추가 영장 청구도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발됐지만 제한적이나마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착수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양승태는 차량만 발부되었어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임종헌 전 차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를 차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