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률 위반사항 처리를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았었죠.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지만 조 전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는데요. 외국인이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오르면 항공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네요. 

김 차관은 “세계적으로 항공사 면허 취소 사례가 드물고 우리나라 항공산업 등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청문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통상 청문 절차 이후 최종 결정까지는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고용문제를 비롯한 여러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고 하는 소식이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