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강화

 

음주운전 단속강화 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되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에 차량 몰수까지 당하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강화로 음주운전자 뿐 아니라 운전자에게 술을 권유한 차량 동승자와 조건이 붙지만 술을 판 주점 주인도 처벌받게 된다고 합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함께 25일부터 음주운전 강화 및 처벌을 강화할 방침인데요.

 

음주운전 단속강화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자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부추긴 이 위치할 경우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 주인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뿌리뽑기 위해서 음주운전 단속강화 카드로 검찰과 경찰이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를 한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섭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부터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는데요.

 

음주운전 단속강화에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의 형사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음주운전 단속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는 2013년 26만9천836명에서 2014년 25만1천788명, 지난해 24만3천100명으로 줄었지만,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3년 3만9천490명에서 2014년 4만4천717명, 작년 4만4천986명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자 중 사망 사고를 낸 전력자는 498명, 5년새 5번 음주운전을 한 범법자는 139명이었습니다.

 

검찰은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몰수를 구형하면 법원이 판결로 몰수를 결정합니다.

 

검경은 2012년에도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지검은 2013년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은 40대에게 차량 몰수를 구형해 몰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몰수는 범죄자 소유 물건에만 가능하므로 렌터카 등이나 타인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화물차 등 생업종사자의 차량 몰수는 재산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단속된 차량을 무조건 몰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5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5회째 적발됐거나 음주운전 전력자가 또 음주운전을 합니다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해당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몰수됩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몰수대상은 음주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으로 한정되며 단속된 차량이 가족 등 타인 명의라 해도 정확한 소유관계와 증빙 자료에 따라 몰수될 수 있습니다.

 

나서는데요.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합니다.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대검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방조로 96명이 기소돼 이중 89명이 벌금형을, 5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 '위험운전' 조항을 적용합니다.

 

특례법상 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벌금형이 없고 상한이 없어 처벌이 무겁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특례법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밖에 경찰은 출근 시간과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지능적인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도 확대합니다.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정뿐 아니라 남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은 하지말아야 하고 운전 할 생각조차도 접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