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의무수납제 폐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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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1 06:55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하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위해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하면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도 한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와 가맹점 의무가입이 폐지되면 일부 가맹점은 오히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의무수납제 관점에서의 카드정책 변화 과정과 향후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와 가맹점 의무가입이 폐지되면 수수료율 관련 정부 개입이 줄어 협상력이 떨어지는 가맹점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무수납제와 의무가입이 없어지면 정부가 수수료율에 개입할 수 있는 논리가 약해진다. 사업자는 가맹점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협상력이 없는 가맹점은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율을 올려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소비자는 카드사용이 줄어 과소비를 줄일 수 있고,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가맹점에서는 그만큼 가격 할인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카드사 혜택이 줄어들고 연회비가 올라갈 수 있으며 지금보다 현금을 더 많이 써야 해 불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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