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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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03:59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대체복무제는 도입해야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종교 혹은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28일 종교 혹은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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