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허위신고 감소

만우절 허위신고 감소

만우절 허위신고 4년 연속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만우절 허위신고 감소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엄중한 처벌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결과인데요.

하지만 단순 민원신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만우절인 오늘 만우절 허위신고는 얼마정도나 되었을까? 1일 전국 경찰청 및 소방당국에 의하면 만우절인 오늘 오후 2:00까지 112를 상대로 한 장난·허위전화는 2건, 119는 단 1건이라고 합니다.

만우절 장난·허위 전화 같은 만우절 허위신고 감소 이유는 장난전화에 대한 '응징'이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범죄·재난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한 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실제 2014년에는 4년 동안 4654차례나 경찰에 허위신고 전화를 건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으며 또한 지난 3월 23일 경남 진주 112 신고센터와 지구대에 많은 허위 신고와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50대 여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가 있는 것처럼 처벌이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연간 허위신고 대비 형사처분 비율은 2012년 10.9%, 2013년 24.4%, 2014년 81.4%, 2015년 93.3%로 급격히 높아진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허위신고자를 추적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 널리 알려져 만우절 허위신고 감소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