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생활임금제 도입

영국 생활임금제 도입

법정 최저임금을 대체하는 영국 생활임금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영국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180만 명의 25세 이상 저임금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생활임금은 물가를 반영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 개념으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영국이 처음 도입하는 것입니다.

영국 생활임금제 제도 도입으로 25세 이상 영국 근로자의 생활 임금은 현행 시간 당 6.7파운드(약 1만 1100원)에서 7.2파운드(약 1만1900원)로 7.5% 오른다.

영국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영국 정부는 오는 2020년에는 시간당 9파운드(약 1만4900원)까지 인상할 방침입니다.

영국 생활임금제 적용으로 영국정부는 당장 다음달부터 근로자 180만명의 소득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6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

캐머런 총리가 영국 생활임금제를 꺼내든 배경은 세금을 많이 걷고, 복지혜택을 늘려서 적은 임금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현행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덜 걷고 복지혜택을 줄이는 대신 임금을 늘려서 국민이 국가에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영국 역사상 가장 높은 임금상승률을 시도했다"며 "급진적인 임금 인상 실험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밖에 미국 시애틀 등 시 정부에서도 지난해 최저임금을 시간 당 15달러로 인상할 방침을 밝혔다. FT는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도 성장 분배 차원에서 최저임금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급여 인상은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여 실업률을 늘린다"며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면서도 실업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 각국 사례로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시간 당 8.5파운드(약 1만4000원)로 인상한 독일의 초기 징후도 긍정적입니다. 독일의 실업률은 현재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닉 볼스 기술담당부 장관은 이번 영국 생활임금제로의 전환이 "서구 정부 역사상 최대 수준의 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자체 '빅맥 최저임금 지수'를 통해 영국의 최저임금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보통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빅맥 한 개를 사기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최저임금 기준)을 보면 영국은 현재 26분으로 덴마크(16분), 네덜란드(24분), 프랑스(25분), 독일(26분) 등 다른 유럽 선진국들과 비슷하며, 일본(32분), 캐나다(33분), 미국(41분) 등보다는 짧다.

영국 정부가 2020년까지 생활임금을 시간당 9파운드로 맞추겠다는 공약을 지킨다면, 이 시간은 18분으로 줄어든다.

FT는 다만 "영국이 비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낮은 실업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또한 FT는 "독일에서는 난민에 대한 고임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독일 일부 보수 정치인은 난민에 대한 최저임금 예외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