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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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0 14:49
징역 4년 확정
가정폭력 남편 돌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4년 확정 판결이 나왔다고 해요. 연락도 없이 술을 마시고 밤늦게 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돌로 내리쳐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4년 확정됐는데요. 37년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아내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봐 1·2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가정폭력 남편 돌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의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고 징역 4년 확정 판결이 내렸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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