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공매도 확인의무 강화

계속 반복된 위반행위는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고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합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보유주식 초과 매매,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3분기 중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법률안을 7월 중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