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율 1.6% 불과

개인별 고액·상습체납 명단에는 정태수 전(前) 한보철강대표(증여세 등 2225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종합소득세 등 1073억원),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양도소득세 등 714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대표이사(법인세 등 570억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양도소득세 등 368억원)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요.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이 넘고 체납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징수율 1.6% 불과해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서라도 고액 및 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