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완화
7일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완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고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둔 제도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며 그동안 지켜온 원칙이라도 상황에 맞게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정의당 등 진보진영의 반대 여론은 강경했다. 은산분리 완화가 인터넷은행이 아닌 은행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많은 논란이 일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완화 정책일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