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연장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장

0 5,624 2018.03.20 14:38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장 의무가입 나이 60→65세 추진될듯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장 소식이 들리는데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이렇게 ‘가입 공백’이 길어질뿐더러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의미하는 ‘소득 크레바스(crevasse,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긴 틈)’ 기간도 길어져 노후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은 나날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해요. 하지만 동안 국민연금이 보여준 이미지가 결코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번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장 또한 만만치 않은 공분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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