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0
4,928
2018.04.18 09:50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18일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되었다고 해요.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해요.
이번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하려던 특검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는데요.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지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며 현실적으론 기존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Comments
카테고리
반응형 구글광고 등
최근통계
- 현재 접속자 108 명
- 오늘 방문자 1,170 명
- 어제 방문자 1,085 명
- 최대 방문자 6,268 명
- 전체 방문자 998,597 명
- 전체 회원수 13,549 명
- 전체 게시물 20,710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