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계속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10년만에 기름값에 붙는 세금,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유류세 인하 추진은 유류세 기본 세율의 30%인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10%를 내리면 휘발유는 1리터에 82원이 싸지고, 경유는 57원이 저렴해진다. 20%를 내리면 인하 폭은 그 두 배가 된다.
기름값이 오르면 서민들은 보통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고소득층은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를 벌리는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다음달 유류세 인하 추진되지만 고소득층 혜택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