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부부 승소

고승덕 부부 승소

고승덕 부부가 이촌파출소 철거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요. 따라서 확정되면 이촌파출소는 이전해야 된다고 하네요.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4일 고승덕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마켓데이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고 해요.

하지만 고승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서 이겼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이촌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