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 폐지, 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상향

전속고발제 폐지, 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상향

당정이 38년만에 전속고발제 폐지하고 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상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편 관련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1980년 이후 38년 만에 처음입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만큼 현재 시대에 맞춰 반영하기 위해 개정이 논의됐다. 21일 당정은 전속고발제 폐지, 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상향하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