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파면 서울대 교수 패소

0 4,411 2018.07.16 20:55

제자 성추행 파면 서울대 교수 패소

지난 2014년 제자 성추행 파면 서울대 교수가 불복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상당 기간 반복해 성희롱이 이루어 졌다며 제자 성추행 파면 서울대 교수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대는 박씨의 성폭력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를 거쳐 2014년 5월 파면 처분했다. 그는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학생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커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